부적절할 운영사례 적발... 개선명령, 시정요구 등 조치
시ㆍ구, 관리감독 헛점 드러나... 신목복지관, 사실관계 해명 나서

▲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 의원들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중 신목복지관의 지도점검 결과를 놓고 날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갔다.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양천구 신목복지관의 감사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양천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복지건설위 의원들이 집행부로부터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신상균 의원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중 양천구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신목복지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신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10일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신목복지관에 대한 부적절한 운영사례 14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또 "신목복지관 관장이 호봉 산정 시 구체적 증빙 없이 경력사항을 기재해 1300여 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수년간 후원금과 물품(쌀, 밀가루, 유니폼 등)을 지원받아 부인의 지역구인 아파트에 지급조서 없이 배포했다"며 이를 포함한 14건의 적발 사례에 관한 조치내용을 집행부에게 질의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현재 14건의 적발사례와 관련해 신목복지관에 개선명령과 시정요구ㆍ주의요구ㆍ양천구청 권고등의 조치를, 기관장의 수당 과다 수령 부분은 11,837,100원의 반납과 1,450,400의 여입(관청에서 지출된 세출 과목에 다시 입금하는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급조서 없이 배포한 후원금과 물품에 관해서는 주의요구를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신상균 의원은 "비록 신목복지관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양천구 예산이 소요되고 양천 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구청은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신목복지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해명에 나섰다.

먼저 지도점검 후 내려온 14건의 적발사례와 관련해 개선명령 2건은 서울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이의을 제기했다. 시는 이를 인정해 개선명령 2건을 취소하고 시정요구 및 주의요구로 감경했다.

또 기관장 수당 과다 수령 부분과 관련해 호봉산출은 운영법인 서무담당자가 획정했다. 기관장의 공무원 근무경력 중 사회복지사업 부서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성동구 금호 1가동 사무소에서 근무한 77년~ 81년까지의 근무경력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91년 이전 서류는 서고에 보관 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근무경력의 80%를 인정하는 것으로 획정 산정했다.

그러나 이번 지도점검에서 위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요구받아 해당구청과 동사무소에 보직확인을 요청했으나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추가증빙자료로 당시 근무를 같이 했던 동장 및 사무장이 날인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감사자가 인정해주지 않아 위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이는 운영법인이 기관장의 호봉 획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정사항으로 36년 이전의 경력인정에 대한 서면 증빙이 불가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급조서 없이 배포한 후원금과 물품(쌀, 밀가루, 유니폼 등)에 관한 부분은 해당 유니폼은 서울시복지관협회로부터 300벌을 수령 받았다. 품질이 떨어져 인근 주민 중 희망자에게 무작위로 가져가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 명단 및 기타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한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특정 지역구의원의 사전선거 운동 등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된 부분으로 서울시 지도점검에서도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교육국 업무보고 중 몇몇 구의원들은 신목복지관 지도점검 사항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조재현 의원은 양천구청에서 운영 중인 다른 기관들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을 진술하며 "신목복지관과 비교해볼 때 감사 결과가 더 좋지 않았다"며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확대 해석해 정치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신상균 의원은 "합동점검에 대한 지적사항과 지도점검 내용을 언급했을 뿐인데 조 의원이 이를 옹호하고 감싸는 등 정치적으로 받아들여 논리를 펴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복지건설 위원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의 고성이 오간 가운데 신목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는 정치적 갈등으로 번져 지역 정가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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