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서울시의회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제27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인 한남동에 있는 ‘블루스케어’와 ‘서남 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사업’ 등 사업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무분별하게 진행된 민간투자사업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우면산터널의 경우, 2004년부터 시작한 공사 총사업비가 1400억원인데 지금까지 우면산 터널에 시민들이 낸 통행료가 2200억원이고 그 중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2015년까지 1150억원이었다며, 만약에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면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우면산 터널을 지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도 18년 동안 약 4000억원을 더 내야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시가 단순히 부채 증가가 두려워 민간투자사업으로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면서 민간투자사업의 한도를 지정하거나,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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