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구청장 인터뷰

 

▲ 김영배 성북구청장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성북구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낯설지 않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지원기본조례’를 올해 초 제정한 바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청년실업률 증가로 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있다.

특히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1인 창조기업 공공원룸주택'도전宿'에 이어 내년에는 청년 누구나에게 제공될 수 있는 청년숙(가칭)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초'를 넘어 '최고'의 성북구 同幸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 구청장에게 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계획 및 현황을 들어본다.
 

▲성북구가 2016하반기-2017 역점사업으로 '동행(同幸)경제 확산'을 선언했다. 어떤 내용인가?

공동체 의식 결여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요즈음,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행(同幸)을 성북구 정체성으로 확립해 구 정책 전반에 도입했다.

‘동행’은 관내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공동 전기료를 절감해 경비원 임금 인상 및 고용 보장을 추진하며 시작됐다. 이처럼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복원의 핵심가치인 동행을 주도하고 실천하며 행정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상생공동체 문화 확산에 주력하겠다.

무엇보다 동행 정책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동행 사업 모델을 개발·발굴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노력하겠다.

▲ 올 3월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지원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의미와 성과는?

지난달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생활안전망, 부의 대물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청년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성북구에는 8개 대학이 소재해 타구에 비해 청년밀집도가 높고 청년활동도 활발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성북구청년지원 기본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 자립기반 형성 지원 등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조례에 의거해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 주거가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성북구에서 시작한 ‘도전숙’이 성동구, 강동구 등 다른 지자체로 퍼지고 있다. 도전숙의 성과와 계획은?

실업자 중 20~30대 청년 비중이 42.8%에 이르면서 치솟는 월세비 부담 등 생계난과 이어지고 있어 서울에서 발 디딜 곳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으로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성북구는 의식주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살 곳’지원을 위해 서울지방중소기업청, SH공사와 뜻을 모아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전숙 제1호를 공급했다.

도전숙은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인과 창업준비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 및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공공원룸주택이다. 올해 기준 89개의 1인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도전숙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 청년 창업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SH공사와 협의 진행 중인 청년숙(가칭)은 구 예산으로 일정 기간 동안 청년 누구나에게 제공될 수 있는 주택이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성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청년사업의 다른 사례는?

지난 4월 정릉시장 내 청년살이발전소를 열고 청년장사꾼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고있으며, 청년예술가들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 ‘문화와 이웃하는 청년’을 추진하고, 지역청년단체의 제안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선정된 청년활동공간 ‘무중력지대 성북’도 지난달 개관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7월 청년지원팀을 신설한 이래 지역-대학-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등 지역 활성화 위해 청년과의 협업을 시도하지만 눈에 띠는 성과는 많지 않다. 정릉시장 내 개울장은 전통시장과 청년, 주민이 협업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성북구는 개울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길음시장과 돈암시장도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세대, 계층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개념의 전통시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노동자와의 동행으로 생활임금 민간 확산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의 현황은?

지난 2013년 성북구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바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자존감과 직장에 대한 애정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소득이 늘어난 근로자가 지역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생활임금제는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큰 역할을 하는 동행(同幸)임금제이다.

지난 7월에는 한성대, 성신여대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민간부분으로 확산시켰다.

구는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시비 보조로 임금을 받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관공서와 학교, 병원, 대형유통매장 등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생활임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병행돼야 그 효과가 큰 만큼 서울시 25개구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 지역경제와의 동행 사례로 성북구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있다. 이와 관련한 구 계획은 .


지난 5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상가임대료 및 권리금 안정화 노력 등 건물주·임차인 모두의 상생·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성북동역사문화지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성북구는, 대학로 등 인접지역이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소통해 왔다.

지난 7월에는 건물소유자, 상가임차인, 지역 주민, 구청관계자 등 40여명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건물주와 임차인 및 성북구 3자간에 상생할 수 있는 동행 협약식을 가졌다.

성북구는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역주민 및 상권 보호를 위한 지역주민 및 상권 보호를 위한 주민소통 및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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