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입법 규제 및 경영컨설팅…소상공인 고충 해소

▲ 소상공인연합회 법률상담 현장.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규제애로발굴진단 사업을 실시하면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이 관련 정보부족과 신청상의 불편 때문에 망설였던 각종 규제건의를 발굴·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애로발굴진단 사업은 법률·입법 규제 컨설팅과 경영컨설팅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은 규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 실시됐다.

먼저 법률·입법 규제 컨설팅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대1 맞춤 상담 지원을 통해 피해 및 분쟁 해소를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관련 전문팀을 모집해 9월에 법무법인 로투스가 컨설팅 법무법인으로 선정돼  법률 및 입법관련 상담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법은 소상공인들이 연합회에 법률자문을 신청하면 연합회가 신청서를 담당 법무팀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이어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서식대행까지 지원하는 체제로 이뤄진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법률·입법 관련 상담을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안철현 변호사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많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지원은 거의 전무한 가운데 법률·입법 규제 컨설팅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다 "고 말했다.

법률·입법 규제 컨설팅은 ▲소상공인 관련 각종 법률·입법문제 상담 ▲현안소송, 법률서식 작성대행 ▲규제 개선 등 상담 및 소송 지원 ▲세무·노무 관련 문제 등 불합리한 규제 및 법률 관련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정보부족과 신청상의 불편 때문에 망설였던 각종 규제건의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해결책까지 제공해줌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과로는 ▲한국옥외광고협회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계란협회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의 '건설업기본법' ▲ 한국열쇠협회의 '경비업법' ▲ 대한안경사협회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지하도상가협회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입법추진된 상태이며 올해 말까지 입법발의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법률·세무·법무·노무·회계 분야 전문가가 연합회에 요일별로 상주해 방문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법률·애로지원단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연합회는  피해 및 분쟁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상담분야와  전문가를 매칭해 연합회에서 직접 컨설팅 자문이 이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추진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법률·입법 규제 컨설팅과 함께 규제애로발굴진단사업으로 추진중인  경영컨설팅도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경영컨설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경영개선 및 매출증대 방안 컨설팅을 실시해 매출 증가와 고객 만족도 향상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초에 전문 컨설턴트를 모집했으며, 소상공인 업종·분야별 경영애로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통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컨설턴트는 경영지도사와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 가맹거래사, 행정사는 물론 중소기업청 및 산하 지원기관에서 퇴직한 경력자들을 비롯해 창업경영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연합회에서는 약 40여 명의 경영컨설턴트가 활동하고 있다.

경영지도사인 박형철 컨설턴트는 "점포의 특징을 살려 홍보문구를 작성하는 일이나 온라인 홍보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루하루를 매출에 매달려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마케팅 등 효과적인 홍보전략으로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컨설팅은 ▲고객관리·서비스, 상품판매, 세무·회계·노무 등 경영기법 ▲마케팅 ▲품질 및 서비스 개선 ▲ 브랜드 강화 ▲매출증대 방안 ▲아이템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연 1회 컨설팅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연합회는 지난 한 달 간 경영애로 컨설팅 지원 건수가 처음 목표인 50건에서 월등히 많은 80건 이상을 진행한 만큼  내년에는  컨설팅 진행건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컨설팅 분야 확대 및 컨설턴트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의무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컨설턴트 역량을 강화하고 컨설턴트 인력풀 확대 및 산학협력 컨설팅 신설 등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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