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경제 선순환 만들 것"

▲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경기불황으로 폐업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시점이야말로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역별, 업종별 현안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만나 소상공인의 현주소와 대책을 들어본다.


▲ 먼저 소상공인연합회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지난 2013년 12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14년에는 발기인 모임을 거쳐 2월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하나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소상공인연합회로 거듭나 2015년 2월부터 통합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을 맡아 단체를 이끌고 있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각 지역마다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체를 세워 지자체, 주무부처를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지역별, 업종별 현안을 발굴하고 건의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종 단체별 간담회, 지역별 포럼 등을 통해 업종과 지역을 망라한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정책공약서를 정부당국과 정치권에 전달하고,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성과도 있었다.
특히 700만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들을 조직화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갖고 있다.


▲ 연합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상공인 2명 중 1명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시행 후 음식점의 경우 최대 40% 이상, 평균 20~30% 정도의 매출감소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합회가 3000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55.2%에 이른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을 꼽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나 다름없다. 김영란법의 취지자체는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지표를 세운 것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안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의 축소 또는 적용 금액의 상향 등 법 적용에 있어서 신축적인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펼치면서 경영과 법률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회에서 이와 관련한 컨설팅 용역사업을 실시한다고 들었다. 어떤 사업인가.

소상공인 업종별, 분야별 경영애로에 대한 전문가의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통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애로 컨설팅 사업과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법률 상담과 법률 제·개정을 위한 입법자문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 130명의 소상공인이 법률 상담지원을 받았다. 입법 부분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연합회 소속 단체들이 어렵게 추진해오던 법률 개정안들이 점차 구체성을 띄고 입법화 과정을 밟고 있으므로 조만간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스스로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등 업계 현안과 관련된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정부당국과 국회에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를 입법 발의로 연결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제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5개 연구과제를 올해 수행했다. 연구 성과물은 향후 소상공인 현황 분석 자료 및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다.

전에 언급한 바 있는 경영애로 컨설팅과 법률·입법 컨설팅 사업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창업시 인기업종 쏠림현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창업하는 소상공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창업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2010년도에 창업한 업체 중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곳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창업하기 전에 사전 준비작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전에 준비한 것 만큼 사업의 실패 확률도 줄어든다.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고, 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 최대한 숙지해야 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소위 '몰빵'은 자제하길 바란다. 투자가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은 것이 아니다.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한 말씀.

내년 정부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부분 중 하나가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다. 올해 보다 8%가 넘게 줄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소상공인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낸다면 지자체의 예산과 지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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