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박원순 시장이 18일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신도림 쉐라톤 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기업인이 직접 만드는 중소기업정책 300인 원탁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 300명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위코노믹스(Weconomics)와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중심 경제 만들기’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 시장이 발제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면 참석자 300명이 각자의 테이블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전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도출된 의견은 향후 서울시 중소기업 정책 등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중소기업, 중소상인 정책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제1경제 정책이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중소기업부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그의 경제성장 전략인 '위코노믹스(Weconomics)'을 구체화하는 중소기업·중상공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부가 중심을 잡고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발전 로드맵을 토대로 중소기업·벤처기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창업르네상스를 위한 벤처금융 활성화 계획도 제시했다.

이어 초과이익공유제도 도입, 하도급거래대금 결제일 단축,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 인정하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 상가건물임대차건물제도 개선, 복합쇼핑몰 등 골목상권 진입 최소화 방안과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역도시 지방은행 설립·육성, 지역·서민금융활성화법 제정 구상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