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할 역점 사업

▲ 양천구의회 오진환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센터 설치와 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양천구청과 의회간 갈등의 불씨인 ‘사회적경제기업센터’가 또다시 쟁점화 됐다. 여기에 지난해 수면위로 드러난 문화재단설립이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3일 제 25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중 오진환 의원의 신상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오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사회적경제기업센터 설치 및 문화재단 설립’ 목적의 형평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은 해당 지적사항 관련 답변서를 통해 해명했다.

오 의원은 “김수영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는 2014년 9월 설치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관련 조례 제정 시 양사경(양천사회적경제협의회) 등과 사전조율을 거친 후 조례안을 확정,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며 “자치법규 제정 시 특정 단체와 사전 조율 후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 한가”를 지적했다.

집행부는 답변을 통해 “구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해 관내 사회적경제 활동 주체들로 구성된 “양천사회적경제협의회”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며 “‘서울시 양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사항을 통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오 의원은 “집행부는 현 해누리타운내 일자리플러스센터 회의실을 구비 3천만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후 특정 단체인 ‘양생단(양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단)’이 무상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집행부는 2015년 의회에서 편성한 1억 원의 내부유보금을 ‘이 예산은 조례 통과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무시한 채 의회와 상의 없이 그 예산을 목5동 청사 리모델링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집행부는 절차상 하자와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한 의회의 의견을 뒤로하고 공모를 통해  4개 업체를 모집, 연 임대료 82만 5천원이라는 파격적 대우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센터 운영비를 구비로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낭비를 우려했다.

집행부는 답변을 통해 “구는 관내 사회적 기업 발굴을 위해 양생단과 협력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양생단과 일자리플러스센터 회의실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사용료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집행부는 이어 “내부유보금 1억은 2015년 7월, 사회적경제기업센터 설치비로 추경예산에 반영돼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이렇게 의결된 1억과 앞서 시에서 확보한 교부금 8억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당시 공사를 추진하지 않으면 교부금 8억을 반납해야할 상황이었다”며 아울러 “현재 센터에 입주한 4개 기업은 ‘서울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사무실 임대료를 적용 받는다. 2곳은 연 829,930원의 사용료를, 2곳은 4,149,680원의 사용료를 납부 했다”고 전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재단 설립 목적은 

오진환 의원은 집행부가 요구한 양천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김수영 구청장은 2016년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문화재단 설립 관련, 조례안과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재단을 운영하는데는 막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지출된다. 현재 집행부는 2018년 문화재단에 소요될 2억 5천만 원의 지출 추계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설립된 양천사랑복지재단도 10여 년 동안 매년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추정컨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이에 버금가는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막대한 구비를 투입해 재단을 설립하려는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촉구했다.

집행부는 답변을 통해 “구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또 정부의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주체가 문화재단 등의 공공법인으로 전환돼 보조금 확보 차원에서도 재단 설립이 절실하다”며 “지난해 발주한 ‘문화재단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2021년까지 재단 운영 예산은 관련 사업을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재단이 직접 총괄하는 것이 구비가 감소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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