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관련 기관 현장 방문

▲ ‘민간위탁 사무와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실태 점검 소위원회’위원들이 지난 20일 '성동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수탁사무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지난해 12월 20일 ‘민간위탁 사무와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실태 점검 소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그동안 진행한 서면검토 및 1차 회의결과를 토대로 지난 20일 민간위탁 현장점검 및 연구용역 실태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위원회 산하 제1소위원회는 민간위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사업의 실태를 집중 점검 중이다.

제1소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과 김기대(더불어민주당, 성동3)·유동균(더불어민주당, 마포3)·유찬종(더불어민주당, 종로2)·남창진 의원(무소속, 송파2)이 각각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2소위원회는 위원장으로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과  박운기(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우창윤(더불어민주당, 비례)·이창섭(더불어민주당, 강서1)·전철수(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석주(무소속, 강남3)·이숙자 의원(자유한국당, 서초2)이 각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1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성동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이어 오후에는 '성북 주거복지센터'와 '은평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각 센터별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받고,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수탁사무 처리실태와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했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회주택종합지원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 등을 살펴봤으며, 서울시와의 역할 분담 및 중복용역 시행 방지 등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성동과 성북, 은평 등 주거복지센터 3개소에서는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및 근무실태, 업무성과 및 타기관업무 중복 위탁수행 여부, 민간위탁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민간비영리단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수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보수에도 사회적 약자, 빈곤가정을 위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점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 운영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대책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친 우미경 위원장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및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실효성 및 성과, 한계점 등을 현장에서의 소통을 통해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면서 " 문제점과 장점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공공영역이 닿지 않는 도움이 절실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하고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에 제2소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차 회의에서, 부서별 요구자료와 1차 회의시 검토된 사항을 중심으로 용역사업 개선방안 및 발주제도 전반에 걸친 내실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제2소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용역 유형별·단계별로 구분해 공정성 확보와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자문위원 및 제안서 평가위원의 일부 전문가 편중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원이 일부 전문가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이숙자 의원은 "인재 풀을 작성해 활용하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며, 우창윤 의원은 "용역발주시 지엽적·일반적 내용은 과감히 정리해 용역이 본질적 목적에 집중해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2 소위원회는 오는 3월 3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점검사항과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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