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민관 협력 강화…해외저작권 침해 적극 대응

 

▲ 사진 :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제공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한국 정부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의 한국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 콘텐츠의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민간 단체인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방송·영화 ▲음악 ▲만화·웹툰 등 콘텐츠업계와 협·단체 등 총 15개 업체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 8일에 창립총회를 열었다.

협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다양한 콘텐츠업계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2일, 협회 출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협회의 발전 방향과 민관 협력 강화 전략을 모색하고, 민관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미 영화협회(미국, MPA)와 소프트웨어연합(미국, BSA),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일본, CODA) 등의 민간 권리자 단체가 형성돼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 조사와 정보 공유는 물론 공공부문과의 협력, 유관 권리자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해외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문체부도 지난해부터 중국 내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방송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는 등 '방송 분야 한중간 민간 침해대응 핫라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문체부는 이같은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협회와 함께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자동 감시를 통한 실시간 침해 대응 ▲주요 국가별 한국 콘텐츠 유통 현황과 침해 실태 조사▲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공조체계 구축 등 민관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방송 분야 핫라인의 성과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앞으로 문체부는 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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