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1995년 민선자치 도입 후 올해로 22년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확보한 행정·재정적 권한은 매우 미약하다.

 

80%가 넘는 권력과 자본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중앙정부 사무이양도 실질적 권한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단순사무 배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지난 2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언론단체 등이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출범식과 동시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공동안’ 마련 및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식’을 체결, 지역순회토론회를 개최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천구는 지방분권 개헌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전 10시 구청 공감기획실에서 ‘지방분권개헌 양천회의’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수영 구청장, 전희수 구의회의장,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통장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출범식은 지방분권개헌 촉구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지방분권 양천회의는 상임대표로 구청장, 양천구의회의장과 직능단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구의원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협의회 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왜 지방분권인가', '왜 자치이고, 분권인가'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 구의원, 지역사회 리더 등 60여명이 함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수영 구청장은 “지방분권은 시대가 요구하고 주민이 원하는 숙명”이라며 “이번 토론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