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가상화폐 정책 설명

청와대가 14일 가상화폐 규제 반대와 관련한 국민 청원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원은 참여자가 22만8천여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오는 국민청원 중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원은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등장한 것으로, 청원자는 가상화폐 투자는 주식 투자와 같이 현명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행복과 꿈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14일 홍 실장을 통한 답변을 내놓으며 가상화폐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화폐 폐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안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며 “글로벌 동향과 기술의 발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의 사례를 들며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최근 G20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홍 실장은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냐’는 청원의 제목과 관련해 가상화폐에서 꿈을 찾는다는 청원 앞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