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공전(空轉)→유회(流會)→의장 직권상정→부결(否決)
여ㆍ야3당 모두 패자... 막말, 고성 얼룩진 상흔만 남아
더불어민주당 성명서 발표...“참담함 금할 수 없다” 야 3당 비난
구민 생활안정 VS 정당별 이해관계... 판단은 주민 몫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양천구 정가 논란의 불씨인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否決)로 결판났다.

의회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제 256회 임시회 2차 본회를 열어 의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한 야당 의원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고, 의회 회의규칙 제 23조에 의거 표결 처리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2명, 반대 10명, 기권 3명,  20일 넘게 줄다리기를 이어온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백지화’로 막을 내렸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이 조례안 통과 여부를 놓고 조율, 합의, 번복을 수없이 되풀이 했다. 의회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공전(空轉)ㆍ유회(流會)ㆍ의장 직권상정을 거치면서 당론에 의한 이해관계가 의원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사태를 연출했다.

표결처리 과정 또한 원만치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회는 막말과 고성이 오갔다. 결국 표결도중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행태를 보였다.

이 가운데 회의는 계속 진행됐고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안건처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부결 처리와 관련 구민들과 7만여 근로자를 대표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본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공동 발의, 지난 8월 31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 됐다. 지금까지 상임위 결정 안건은 이를 존중, 본회의 처리가 관행이었다.

통상적으로 자치구 모든 조례는 제정이후 시행과정에서 부정적 요인 등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갱정(更正) 또는 폐지하거나 시행유보 등 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양천구만은 이 관례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였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돼서는 안된다. 아울러  구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요구한다”고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일동은 밝혔다.